[Tax] 태국 세금 – 2024년부터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간단히 말해서, 태국 개인 납세 거주자가 외국에서 얻은 모든 소득은 소득을 받은 연도와 관계없이 태국으로 반입할 때 태국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해석은 2024년 1월1일 반입될 때부터 적용됩니다.

DI. Paw. 161은 섹션 41을 해석하는 데 있어 국세청 직원을 위한 새로운 지침으로 발행되었으며, 이 규정은 이전 해석을 각하합니다. 세법 제 41조는 개인이 태국에서는 다음 두 가지 규칙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I. 원천 규칙: 태국에 거주하는 고용주의 사업체 또는 태국에 위치한 부동산에 있는 사업체와 같이 태국에서 수행되는 사업인의 고용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납세자는 그러한 소득에 대해 태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II. 거주자 규칙: 고용 또는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태국 세무 거주자는 해외 또는 해외에 있는 재산으로부터 과세 대상 소득을 가져올 때 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연도 중 총 180일 이상 태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태국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태국 납세 거주자가 태국에서 파생된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광범위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1987년(BE2530) 발행한 세무 시행령에서 과세 대상 소득은 소득을 받은 해에 태국으로 반입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연장하는 조세판결을 발표했습니다. (1987년 5월 1일 자 국세청 조세 규정 번호 Gor. Kor. 0802/696). 그 이후로 국세청과 태국 거주자 납세자들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태국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오랜 해석은 해외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의 세금 계획과 자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운 해석 DI. Paw.161은 태국 거주자의 해외에서의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자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 세무 거주자인 A 씨가 2020년 싱가포르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자본 소득을 얻었고, 해당 소득을 싱가포르 계좌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A씨가 싱가포르 주식을 매각한 자본소득을 2024년 태국으로 가져오면, 이 소득은 2024년도 태국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A씨가 2023년도에 이 소득을 가져온다면, 현행 해석에 따라, 여전히 개인 소득세는 면제입니다.

새로운 규칙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중소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자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자본 소득에 대해 태국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태국 거래소를 통한 태국 주식 거래의 자본 소득은 여전히 면제로 불공평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해외 원천 소득의 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 조건이 불분명하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 가지 제기된 점은 그들이 자신의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연금기금은 다음과 같이 외국인의 과거 고용이나 사업 소득으로부터 발생한 외국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만일 국외 거주자가 과거에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2024년에 연금을 받았다면, 이 연금은 국외 거주자가 태국으로 소득을 송금한 연도에 과세됩니다.
• 명확성이 필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해외 은행에 보관된 수익이 전자금융이나 직불카드를 통해 태국에서 지출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이 부분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면, 전자금융이나 직불카드를 통한 태국으로의 송금은 소득을 송금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외국인들이 태국에서 쓸 돈을 가져오는 것에 신중할 것이므로, 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외국 세금 공제 증빙 제출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언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태국 국내법이 개인에게 제공되는 외국 세금 공제에 대해 여전히 언급이 없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 있는 납세자에게는 이중 조세 조약에 따른 조항에 따라 이중 세금 납부로부터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 방법론 및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에 대한 것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 국세청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할 예정입니다. 보다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고 지침을 발행할 것입니다. 계획에는 개인의 수정된 외국 세금 공제 소득세 신고서 사항이 포함됩니다.

불명확한 기간 동안 태국 거주자 납세자는 해외 은행 계좌에 예치된 외국 원천소득을 해외 은행 계좌에서 2023년 12월 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득을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조 : https://www.rd.go.th/fileadmin/user_upload/kormor/newlaw/dn161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