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재고 거래와 관련된 세금 문제

05/07/2022

1. 재고 부족

1.1 법인세의 영향

• 아래 1.2항에서 논의된 부가가치세 규정과 달리 재고 부족의 가치가 법인 소득세 목적상 판매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법인 소득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재고품을 도난당했다는 증거 등 부족 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산정 시 부족액을 매출 소득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2 부가가치세 영향

• 실제 재고가 기록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지면 부족 금액은 세법 77/1(8)(e)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목적을 위한 판매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회사가 부족을 알게 된 때 발생합니다.
• 회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달에 국세청에 부족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기준금액은 세법 79/3(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의 부족분의 시장 가치입니다.

2. 폐기된 재고 및 파손된 재고

2.1 법인 소득세 영향

• 폐기된 재고에 대한 충당금은 세법 65 ter(1)에 의거하여 법인 소득세 목적상 공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법인 소득세 계산 시 다시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 회사는 국세청의 부서 훈령 No. Paw. 79/2541 (“D.I.Paw. 79”)에 따라 국세청에서 규정한 규칙, 절차 및 조건에 따라 판매 또는 폐기된 경우에만 폐기된 재고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세법 D.I. Paw. 79에서 정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폐기된 재고 비용은 법인 소득세 목적상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이 됩니다.

2.2 부가가치세 영향

• 2008년 1월 15일 자 국세청의 판결 no. KorKhor 0706/308 에 따르면, 재고가 No. D. I. Paw. 79에서 제시한 규칙, 절차 및 조건에 따라 파손되었다면, 파손된 재고의 가치는 부가가치세 목적상 판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국세청에 파손된 재고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도난당한 재고

3.1 법인세의 영향

• 도난으로 인해 재고가 손실되고 회사에서 이미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 손실 가치는 사업 운영으로 인한 손실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도난당한 재고 전체 금액을 법인 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재고가 실제로 손실되었음을 보여주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2 부가가치세 영향

• 재고가 분실된 경우 해당 가치는 세법 Section 77/1(8)(e)에 따라 부가가치세 목적을 위한 판매로 간주됩니다.
• 회사는 분실된 재고 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짜의 분실된 재고의 시장 가치입니다. 분실된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회사가 분실을 알게 된 때 발생합니다.

위에 명시된 법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영향은 2006년 4월 5일 자 국세청 판결문 no. KorKhor 0706/34060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