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의 개인 소득세 영향

08/03/2022

1. 소득의 구분

2. 선입선출(FIFO)법 또는 이동평균법의 두 가지 회계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3. 개인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암호화폐/디지털 토큰의 가치, 취득 시간 또는 취득일의 평균 가격을 측정합니다.

지침은 2021년 연간 개인 소득세 신고를 위한 예비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원천징수세 및 VAT 와 같은 다른 세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지침에 따라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암호화폐/디지털 토큰에서 파생된 혜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1. 암호화폐/디지털 토큰 판매, 양도 또는 교환

2. 암호화폐 채굴

3. 급여 또는 급여로 암호화폐 획득

4. 암호화폐/디지털 토큰을 선물, 보상 또는 경품으로 수령

5. 암호화폐/디지털 토큰 보유로 인한 혜택 또는 보상 획득

1. 암호화폐/디지털 토큰 판매, 양도 또는 교환

1) 소득의 유형

2) 암호화폐/디지털 토큰의 판매, 양도 또는 교환으로 인한 이득은 세법40조(4)항(i)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3) 비용 계산 방법

비용은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코인 유형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선입선출법

먼저 구매한 암호화폐/디지털 토큰이 먼저 판매됩니다.

(2)    이동평균 방법

암호화폐/디지털 토큰의 종류별 비용은 연초 암호화폐/디지털 토큰의 비용과 해당 연도에 구매한 암호화폐/디지털 토큰의 비용을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이 계산은 암호화폐/디지털 토큰을 구매할 때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납세자는 모든 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선택하면 과세 연도 내내 사용해야 합니다. 내년에 계산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 납세자는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에는 구매 비용 및 취득 수수료, 이체 수수료 등 암호화폐/디지털 토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암호화폐/디지털 토큰의 수입과 비용의 계산은 암호화폐/디지털 토큰 거래소에서 공시한 가격 등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신뢰할 수 있는 기준가인 취득 당시의 가치 또는 취득일의 평균 가격을 사용합니다.

같은 해에 모든 유형의 암호 화폐/디지털 토큰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 이러한 손실은 다른 유형의 암호 화폐/디지털 토큰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연말에 남아 있는 암호화폐/디지털 토큰은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다음 과세 연도에 원가로 이월됩니다.

연간 개인 소득세 신고서(양식 PND 90)를 제출할 때 납세자는 과세 연도에 공제된 모든 원천 징수세를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암호화폐 채굴

1) 소득 유형

(1) 암호화폐는 채굴을 통해 획득한 날짜에 평가 가능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판매, 양도 또는 교환할 때 필요하고 합리으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의 가치는 세법 40조(8)항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3) 채굴자는 컴퓨터 등 자산의 감가상각을 포함하여 컴퓨터 유지 보수 비용, 직원 급여, 수수료, 전기 요금, 인터넷 비용 등 과세 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계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4) 비용은 평가 가능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에 관한 국왕령No. 11의 Section 8 bis 및 자산의 마모 및 감가상각 공제에 관한 국왕령 No. 145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비용 계산 방법

비용은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코인 유형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선입선출법

먼저 채굴된 암호화폐가 먼저 판매됩니다.

(2) 이동평균법

암호화폐 종류별 원가는 연초 암호화폐 원가와 해당 연도에 채굴된 암호화폐 원가를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납세자는 모든 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선택하면 과세 연도 내내 사용해야 합니다. 내년에 계산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 납세자는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암호화폐의 수입과 비용의 계산은 암호화폐/디지털 토큰 거래소에서 공시한 가격 등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신뢰할 수 있는 기준가인 취득 당시의 가치 또는 취득일의 평균 가격을 사용합니다.

3. 급여 또는 임금으로 암호화폐  수령

1) 암호 화폐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세법 섹션 40(1)에 따라 고용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계약자에게 암호 화폐로 지급하는 보수는 의무, 직무 또는 업무가 임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  40조(2)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3) 40조(1)항 및 40조(2)항에 따른 과세 대상 소득이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받은 경우, 둘 다 연간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40조(1)항에 따른 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4) 암호화폐의 수입과 비용의 계산은 암호화폐/디지털 토큰 거래소에서 공시한 가격 등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신뢰할 수 있는 기준가인 취득 당시의 가치 또는 취득일의 평균 가격을 사용합니다.

5) 급여나 임금으로 암호화폐를 수령할 때, 수령한 가치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암호화폐 처분 시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연간 개인 소득세 신고서(양식 PND 90)를 제출할 때 납세자는 과세 연도에 공제된 모든 원천 징수세를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암호화폐/디지털 토큰을 선물, 보상 또는 경품으로 수령

1) 암호화폐/디지털 토큰은 이벤트 참여 시, 사은품 또는 보상으로 제공되거나 프로모션 경품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 40(8)항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암호화폐/디지털 토큰의 수입과 비용의 계산은 암호화폐/디지털 토큰 거래소에서 공시한 가격 등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신뢰할 수 있는 기준가인 취득 당시의 가치 또는 취득일의 평균 가격을 사용합니다. 방법을 선택하면 과세 연도 내내 사용해야 합니다.

3) 암호화폐/디지털토큰을 선물, 포상, 경품으로 수령 시 이미 수령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암호화폐/디지털토큰 처분 시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암호화폐/디지털 토큰 보유로 인한 혜택 또는 보상 획득

1) 이것은 이자농사 (yield farming) 나 스테이킹(staking)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토큰의 경우 이는 세법40조(4)항(h)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암호 화폐의 경우 이는 세법 40조(8)항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암호화폐/디지털 토큰의 수입과 비용의 계산은 암호화폐/디지털 토큰 거래소에서 공시한 가격 등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신뢰할 수 있는 기준가인 취득 당시의 가치 또는 취득일의 평균 가격을 사용합니다. 방법을 선택하면 과세 연도 내내 사용해야 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디지털 토큰을 수령할 때 이미 수령한 가치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세금은 암호화폐/디지털 토큰 처분 시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각 사례에 대한 개인 소득세 계산의 일반적인 예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 The Revenue Depar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