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고용주가 해고된 직원에게 주는 보상에서 초과 사용된 연차 휴가를 공제할 수 있는지 관련

예를 들어, 직원에게는 일반적으로 6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됩니다. 그 직원은 이미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직원은 2023년 6월 30일에 해고되었으므로 직원에게 부여되는 비례 연차 휴가 기간은 3일입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이미 6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뒤 해고됐다. 따라서, 고용주가 해고된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할 때 초과된 연차휴가 3일의 가치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다양한 대법원판결의 판례는 아래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1. LPA 제30조 1항은 “1년 동안 중단 없이 근무한 직원은 1년에 최소 6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대법원판결 Nos. 3629/2529, 6412-6413/2557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원이 2년 차 초부터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2. LPA 67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119조에 명시된 사유 이외의 이유로 직원의 고용을 종료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고 연도의  직원이 30조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 휴가를 해고 연도의 근무 일수에 따라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판결 번호 8324/2544에 명시된 바와 같이, 67조는 해고 시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 금액에 비례하여 보상을 지급할 의무를 고용주에게 부과합니다. 67조는 해고 당시 직원이 받을 자격이 있었던 휴가를 초과하여 이미 사용한 연차 휴가에 대해 고용주에게 상환할 의무를 직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3. LPA 제30조의 주요 초점은 직원의 연차 휴가를 받을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직원이 LPA 제67조에 따라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고 시 보상을 받을 권리와는 다릅니다. 이는 섹션 67을 직원이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 일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대법원판결 Nos.6412-6413/2557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주가 직원이 해고하기 전에 요청한 연차 휴가를 승인한 경우, 고용주는 이미 사용된 연차 휴가 일수가 해고 당시 직원에게 부여된 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라도, 해고 후 직원에게 제공되는 보상에서 이미 사용된 연차 휴가의 가치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고용주는 해고 시 직원에게 제공되는 보상에서 초과 연차 휴가의 가치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