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기업결합에 관한 법률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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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기업결합에 관한 법률의 변경
민법 및 상법("CCC")의 몇 가지 변경 사항이 2023년 2월 7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유한 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 및 주주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과 태국의 유한 회사에 대한 기업 결합의 변경 사항이 포함됩니다.
20 March 2023
이전에는 신설합병이 허용되었지만, 흡수합병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CC의 최근 변경 사항은 이제 신설합병도 허용합니다. 신설합병 및 흡수합병에 적용되는 변경되거나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설합병
CCC는 여전히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회사로 합병되는 것을 허용하며 합병 회사는 해산되고 새로운 회사로 통합됩니다.
흡수합병
CCC는 이제 두 개 이상의 회사를 결합하여 하나의 회사가 존속하는 법인이 되고 다른 회사는 해산되는 것을 허용합니다(A + B = A 또는 B). 이 구조에서는 존속하는 회사가 해산된 회사의 자산, 권리 및 부채를 인수합니다.
CCC는 또한 신설합병 및 흡수합병과 관련된 특정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이슈 | 자세한 사항 | 비고 |
1. 반대주주의 주식매매 |
| 새 조항입니다. |
2.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 |
| 이의 신청 기간이 60일에서 1개월로 감소했습니다. |
3. 합동 주주총회 개최 |
합동 주주총회는 관련 개별 회사의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에 관한 마지막 특별 결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집되어야 합니다. 합동 주주총회가 어떠한 사유로 6개월 이후까지 연기되는 경우, 관련 개별 회사의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에 관한 마지막 특별 결의가 통과된 후 1년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 새 조항입니다. |
4. 정족수 구성 및 주주총회 의결 |
| 새 조항 입니다. |
5.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회사의 이사의 의무 |
| 새 조항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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