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저작권법 개정
2022년 2월 24일에 수정된 B.E. 2565년 저작권법(No. 5)이 정부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22년 8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태국이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저작권 조약에 가입할 준비를 함에 따라 (WCT), 이 수정안은 특히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적시에 불법 복제물의 확산을 막는 조치를 포함하여 저작물의 보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저작물의 창작을 촉진하여 태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저작권법의 여러 조항이 개선되었습니다.
12 April 2022
1.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사진작가 또는 작가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이 연장은 2022년 8월 23일 이전에 저작권이 만료된 사진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의무, 면책사항 추가
용어의 정의 | 의무 | 책임 면제 |
‘서비스 제공자’ 의 정의는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검색 엔진 서비스 제공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4가지 종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있습니다.
| 알림 및 개시 중단 메커니즘
저작권 소유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법원에 갈 필요없이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직접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통지를 받는 즉시,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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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의 무료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기소된 서비스 사용자는 서면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전자 시스템을 통해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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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스크 Korea desk
포비스 마자르 회계법인(Forvis Mazars)는 감사, 회계, 세무, 법률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적 독립 회계법인입니다. 포비스 마자르(Forvis Mazars)는 2024년 1월 1일 현재 전 세계 100개국 지사에 약 50,000 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사업개발 단계에서 부터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