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중소기업 신용 조건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새로운 지침

13/09/2021

새로운 지침은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가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위탁 서비스 포함)를 제공하는 경우, 유리한 교섭 위치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평등을 줄이고 무역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됩니다.

새로운 지침은 다음과 같이 비즈니스 활동 유형에 따라 SME에 대한 지급에 대해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신용 조건으로 간주되는 항목을 설정합니다.

• 농산물에 관한 무역, 제조 및 서비스 – 신용 기간은 3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일반 무역, 제조 및 서비스 – 신용 기간은 45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SME가 당사자인 계약에 대한 신용 조건은 이 새로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상업적 또는 경제적 이유가 있는 경우 더 긴 신용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침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신용 조건과 관련된 특정 조치를 다음과 같이 나열합니다.

• 합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신용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불을 미루는 행위.
• 합당한 근거 없이 또는 최소 60일 전에 사전 통지 없이 신용 조건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 SME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신용 조건과 관련된 특별 조건을 설정하는 등 SME를 불리하게 만드는 SME와의 계약 당사자의 모든 행동.

참고: Royal Gazette  2021년 6월 18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