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태국 정부 및 국영 기업에 대한 외국 회사의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

석유 및 가스 시추 프로젝트 및 발전소 프로젝트와 같은 외국 회사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태국 정부 기관 및 국영 기업의 여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8/05/2021

따라서 일부 태국 정부 기관 및 국영 기업은 발전소 및 석유 및 가스 시추 프로젝트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기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 회사를 고용합니다.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 외국 기업 및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상무부("MoC")의 외국인 사업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외국인에게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26일, 상무부는 계약 당사자가 예산 절차법에 따르는 정부 기관 또는 국영 기업인 경우, 제한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장관령에 따라 외국 사업 허가 No. 2, 2560 B.E. (2017)를 요구하지 않는 서비스 목록에 배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 기업은 예산 절차법에 따라 정부 기관 또는 국영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더 이상 외국인 사업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외국 법인은 법인 등록 번호 발급을 위한 항목 작성에 사용되는 계정 및 증빙 서류를 보관할 장소를 상무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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