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민법 및 상법에 따른 새로운 이자율

1. 법정 이자율 인하

Section 7 – 이자율이 법률 또는 명시적인 법률 조항에 의해 고정되지 않은 경우 연 3 %입니다.

제1항에 규정된 이자율은 국왕령을 발행하여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인하 또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러한 이자율을 3년마다 검토하여 시중 은행이 부과하는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 사이의 평균 이자율에 근접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자율이 태국 법률이나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연 7.5 %의 고정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제7조에 따라 이자율은 연 3%의 변동률로 ​​인하되며, 이는 국왕령을 통해 수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제7조는이비상령이발효된날짜 (2021년 4월 11일) 이후에만기된부채에대한 이자계산에적용되며, 사전에이루어진 이자계산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3. 분할납부채무에대한불이행 이자

Section 224/1 – 채무자가 금전적 부채를 분할 상환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가 분할 상환을 불이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할부원금 불이행의 결과로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락 1에 반하는 모든 합의는 무효입니다.

과거에 할부 계약에는 할부 만기 여부에 관계없이 채권자가 원금 잔액에 대한 불이행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섹션 224/1은 채권자가 만기된 할부 원금에 대해서만 불이행 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모든 합의는 무효라고 명시합니다.

(*) 새로운 섹션 224/1은 이 비상령이 발효된 날짜 (2021년 4월 11일) 이후에 만기된 할부 불이행 이자를 계산하는 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