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개인정보 보호법 발효

정의

- '개인정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람을 식별하는 정보를 의미하며, 사망한 사람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컨트롤러'는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 '개인용정보처리자'는 개인용 정보 컨트롤러의 주문에 따라 또는 이를 대신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또는 공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개인 정보 컨트롤러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개인정보 소유자의 권리

- 정보 컨트롤러가 PDPA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 이전에 부여된 동의 철회할 권리.

-제공된 개인 정보에 접근 가능하고, 개인 정보 컨트롤러에게 사본을 요청할 권리.

- 동의없이 개인 정보가 공개된 경우 이를 알아야 할 권리.

- 개인정보의 이동권.

- 특정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처리되는 방법을 삭제, 중단, 제한 또는 반대할 권리.

- 잘못된 정보의 업데이트할 권리.

민사 책임

- 만일 개인 정보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PDPA를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그는 다음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1. 개인 정보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다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조치가 의도적으로 또는 과실로 취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

    1.1 불가항력이나 정보 소유자의 행동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는

    1.2 관할 공무원의 합법적인 명령을 준수하여 발생한 손해.

2. 법원 명령에 따른 징벌적 손해 배상.

행정 벌금

-PDPA를 준수하지 못했거나 위반한 경우에 행정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범죄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50만 바트에서 5백만 바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