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5에 관한 논의 사항(Agenda Decision) : 고객에게 약속된 재화나 용역의 확인

25/03/19

• 최초 상장 시에 증권 거래소가 수행한 활동과 관련된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
• 지속적인 상장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

IFRS IC에 제기된 질문은 증권 거래소가 상장 서비스와는 별개의 행정서비스를 이행의무(Pos:performance obligations)의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다시 말해, 계약에는 2가지 이행 의무가 있는지 또는 단 하나의 이행 의무가 포함되는지의 문제입니다.

본 논의 사항에서  IFRS IC는 IFRS 15.22에 따라 계약에서 이행의무를 식별하기 전에 기업이 계약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약속된 모든 재화 또는 용역 (즉, 계약상의 "약속")을 식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논의 사항은 또한 이러한 활동들이 재화와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IFRS 15.25)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계약에 대한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 계약상의 약속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특히 고객에게 부가되는 환불 불가한 선수금의 처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계약 개시 시점에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에 대해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약속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즉시 양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IFRS IC에 제출된 사실 패턴의 경우, 위원회는 증권거래소가 상장할 수 있도록 계약 초기 단계에서 하는 활동(예: 실사 및 상장신청서 검토 등)이 고객과의 계약 (즉, 거래소 상장 서비스) 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이전 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무적으로 이것은 최초 상장에 대한 것으로, 진행중인 상장 서비스에 대한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에 대한 지불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될 때 (예 : 상장 예정 기간 동안) 수익으로 인식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