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 37 에 관한 논의 사항(Agenda Decision): IAS 12(법인세)가 아닌 세금과 관련된 선급금

25/03/19

회사가 세무 당국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벌금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또는 세무 분쟁 절차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국에 선급금을 지불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면 세무 당국은 (기업이 분쟁을 해결한 경우) 선급금을 환급해 주거나 이 선급금을 기업의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사용합니다. (세무 당국의 호의로 분쟁이 해결된 경우). 기업은 분쟁이 유리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세무 당국에 지급된 선급금과 관련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느냐입니다.

IFRS IC는 이 선급금이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 해당 자산이 기존의 IFRS 기준의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사한 IFRS 기준이 어떠한 유사한 문제도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IFRS IC는 IAS 8.10-11에 제시된 계층 구조에 따라 선급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가 2018년 3월에 발표된 개념적 기본 틀 및 이전의 개념적 기본 틀에 설정된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쟁의 결과가 어떠하든, 기업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선급금을  환불 받거나 선급금을 사용하여 세금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음). 이 권리는 조건부 자산이 아닌 자산이므로 IAS 37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AS 37은 조건부 자산과 자산을 구별하기 위한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득 실현은 사실상 확실해야하며, 자산이 조건부로 분류되지 않아야 합니다). IFRS IC는 또한 세금 선급금이 자발적으로 요구되는지 또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에 따라 그 권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현지 법령에 따라 그러한 선급금을 내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수립함에 따라 IFRS IC는 이 자산의 인식, 측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과 주석에서 요구되는 공시 사항이 화폐성 자산, 즉 고정되거나 결정 가능한 통화 단위 수령권 (예 : 채권)에 대해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관련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진은 화폐성 자산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IFRS 기준의 요구 사항을 참고하여 회계 정책을 개발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독자는 2017년 6월에 발행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 기간부터 적용되는 IAS 12의 해석이 법인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IAS 12의 적용 범위 내에서 세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설정하였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IFRSIC 23 - 소득세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 기업이 IAS 12의 적용 범위 내에서 세금과 관련된 유사한 분쟁을 겪는 경우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즉, 기업은 자산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