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클라우드에 호스팅된 공급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권리

21/05/19

IFRS IC는 고객이 계약 시작일에 무형 자산 (소프트웨어)을 받았는지 또는 계약 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IFRS IC는 고객이 계약 시작일로부터 소프트웨어 자산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a)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리스가 포함되어 있거나 (b) 계약 시작일에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경우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회의 분석은 IFRS 16에서 정의된 리스 계약의 정의, 리스 계약은 고객에게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전달할 경우, 예를 들어 자산(식별된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오는 실질적으로 모든 경제적 효익을 누릴 권리와 자산을 직접 사용할 권리라는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IFRS IC는 공급 업체의 인프라에서 실행되는 공급 업체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향후 접근 권한 자체만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및 목적)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공급자가 언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또는 재구성할지 결정하거나 소프트웨어가 실행할 하드웨어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관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단지 계약 기간 동안 공급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고객에게 전 달하는 경우만으로는 계약서에 소프트웨어리스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 내렸습니다.

고객이 소프트웨어 무형 자산을 수령합니까?

위원회는 IAS 38 무형자산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의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권한을 주는 계약은 계약 시작일에 고객에게 무형자산을 받는 권리를 주는 계약이 아니라고 관찰했습니다. 공급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향후 접근 권한은 고객이 계약 시작일에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혜택을 얻고 다른 사람의 혜택을 제한하는 권한을 고객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고객이 단지 공급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미래의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은 서비스 계약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