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장법 초안의 개정에 관한 업데이트

• 개정법에 사용된 특정 용어의 정의

‘공장’ - 공장에는 최소 7명의 근로자 또는 5마력에 해당하는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공장’ - 공장에는 최소 50명의 근로자 또는 50마력에 해당하는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 공장법 준수를 부분적으로 면제받는 공장

- 해당사항없음 –

 1. 국가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운영되는 공장이 아닌 정부 당국의 공장

 2. 연구와 조사를 위한 공장

 3. 교육 기관 내의 훈련 공장

 4. 가족 소유 공장

 5. 비공장 사업에 필요하거나 관련되어 있고 동일한 공간에 위치한 공장.

• 사전 면허를 받아야 하는 공장의 확장

공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장하기 위해 공장 면허 수여자로부터 사전에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1. 기계의 수가 증가하거나, 원래의 기계가 총 마력이 100마력 이하이거나 이와 동력을 가지는 경우 50% 이상의 증가, 또는 원래의 기계가 100마력 이상 또는 동력을 가지면서 50 마력 또는 그 이상을 증가시키는 대체나 변경; 과

 2. 공장 건물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개조하여    원래의 기초에 추가로 500kg 이상 운반할 수 있는 경우.

공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장하기 위해 공장 면허 수여자로부터 사전에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1. 기계의 수 증가 또는 전체 파워를 증가시키는 기계장치의 대체나 변경:

예시

1. 원래 기계가 총 100마력 이하인 경우 최소 50마력 증가

2. 원래 기계가 총 100마력 이상 500마력 이하이면서 최소 100마력 증가

3. 이전에 확장된 토지나 원래 있던 토지 옆의 토지에서 1번을 수행하는 경우.

그러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장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공장은 다음을 수행하기 최소 30일 전에 면허 수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오염 제어 장치 또는 오염 제어 장치의 효율 증대를 위한 설치.

2. 소음 대책을 취하거나 소음 감소와 같은 방해 방지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

3. 본 기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치.

• 공장 운영 중단

공장은 면허 수여자에게 최소한 15일 전에 서면으로 운영 중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공장은 면허 수여자에게 최소한 30 일 전에 서면으로 운영 중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운영을 중단할 공장이 인명, 재산 또는 그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방해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경우, 면허 수여자는 공장이 반드시 적절한 상태로 복원되는 시기까지 운영 정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